정신실습_법적윤리적쟁점 기사 사례분석 보고서_폐쇄병동 내 선거권 보장 문제, 기사 사례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2. 위의 경험한 사건/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3. 2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4. 과제 진행을 통해 느낀 점/토의 내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상황 내용
대상자 또는 가족,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실습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 10-15줄 이내 )
< 폐쇄병동내 선거권 보장 문제 >
진정인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나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진정인 A씨가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소투표 신고 기간(2022년 2월 9일 ~ 13일)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한 입원환자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한 입원 환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당일 외출을 해야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주치의 허락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이 금지되어 있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김미경, 서미경. (2022). 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0(4), 64-92
· 김익현.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5. 서울.
· 강상경・하경희・김경희 (2022).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사회복지연구, 53(1), 5-33.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
· 김은아 (2020). 언론에 나타난 정신장애인 담론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