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중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개별행정법
주제 : 1) 자치입법권 중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작성하시오.

목차

[문제 1]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2.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문제 2]
1. 사례 분석
2. 법률적 쟁점과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도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따라 부여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 주요 정책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한이자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입법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은 자치입법권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국가의 행정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96추244 판결, 1997.4.25. 선고.
· 헌법재판소, 92헌마264, 1995.4.20. 결정.
· 대법원, 97도597 판결, 1997.5.3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