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소개

형법각론 출석시험 문제지
주제: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3. 10. 11. 오후 1:00시경 갑의 아버지인 A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에 들어가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났다. 갑과 을은 훔친 인모를 다른 가발제작업체에 팔아넘겼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절도죄 성립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1) 주간과 야간의 구별
(2) 인모의 재물성
(3) 절취
2)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
2. 절도죄에 대한 책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갑과 을의 행위는 상식의 수준에서 A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가 되리라는 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학을 배우는 자로 이들이 과연 형법이 정한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과연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인지에 대해서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두 가지에의 쟁점에 대해 논하기로 하겠다. 첫째, 갑과 을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냐느이다. 둘째, 갑과 을이 절도죄에 정한 대로 법적 책임(형벌)을 질 것이냐이다.

II. 본론
1. 절도죄 성립 여부
1) 문제의 소재
형법이 정한 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예를 들어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가 있다거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유(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라거나 심신미약자인 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갑과 을의 행동이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냐이다.

참고자료

· 형법
· 조원익.2022.12.30.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란?.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18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