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법의 만남 ) 자신만의 강의안 작성하기, 영화 방황하는 칼날을 보고, 그에 대한 법적 쟁점과 논의를 정리하여 자신만의 강의안을 작성

목차

1. 쟁점 소개 : 영화 속 법적 쟁점 추출 및 구체적 내용 설명
2. 자료 정리 : 쟁점에 관련된 법령, 판례, 기타 자료(문헌, 논문 등) 정리하고 설명
3. 사견 : 개인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적 제재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딸을 잃은 아버지가 법의 한계를 느끼고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사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적 제재’이다.
법적으로 사적 제재는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벌'은 폭행, 살인과 같은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신상 공개 같은 간접적 행위까지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은 국가가 법을 통해 공정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국가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사적 제재가 만연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제재를 가하는 가해자의 입장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영화 속 형사는 아버지의 살인을 말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영화에서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 즉, 사적 제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법의 허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었을 뿐, 성범죄를 비롯하여 살인과 다름없는 잔인한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와 직접 증거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법적 체계에 대한 불신과 솜방망이 처벌에 실망하였을 것이다. 주인공은 법의 공정성과 집행력에 대한 회의를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주인공의 상황과 처사에 공감할 수 있으나 법적 범위 안에서 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법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참고자료

· [취재파일] "범죄자인가 영웅인가"…조두순 피습으로 본 '사적 제재'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낳은 비뚤어진 찬사…법치 사회 위해 지양해야, SBS 뉴스, 정윤식 기자, 2021.12.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7315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2024-01-04
· https://www.lawtimes.co.kr/news/194696
· 방심위, 돌아온 ‘사적제재’ 디지털교도소에 접속차단 결정 “범죄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신상 공개”, 한겨레, 박강수 기자, 2024-05-13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0348.html
· n번방 진짜 주인은 청소년이었다…12세 초등생까지 가담, 아시아 경제, 유병돈기자, 송승윤기자, 2020.05.26.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2610584888306
· 국민 47.3%, 아동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여성가족부, 2013.12.09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32424
·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 https://www.smpa.go.kr/user/nd42986.do?View&boardNo=00236016
· “저희 촉법인데요ㅋ”…법 조롱하는 10대들 5년새 2배로 늘어, 매일경제, 이지안 기자, 2023.11.13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7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