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기술이전과라이센싱의이해 레포트_기술대여형 계약과 기술양도형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

레포트 주제: 기술대여형 계약과 기술양도형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상기 레포트 주제에 대해 각 계약의 의의에 대해 확인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한 레포트로, 해당 레포트로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서

2. 기술양도형 계약과 기술대여형 계약의 의의

3. 기술양도형 계약과 기술대여형 계약의 공통점

4. 기술양도형 계약과 기술대여형 계약의 차이점

5. 결론

본문내용

최근 급속한 기술분야의 발전과 변화 등으로 인해 물건의 매매 등과 같이 전통적인 계약을 비롯해, 기술, 특허와 같은 실체가 없는 무체 재산 혹은 가치에 대해 양도, 가치 평가 혹은 사용 허락 등의 계약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무체 재산을 객체로 한 계약을 기술이전으로 지칭하며,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하며, 기술이전의 종류로는 기술이전 방식은 기술양도(assignment), 공동연구(cooperative research), 라이센싱(licensing), 분사(spin-off), 합작벤처(joint venture), 인수합병(M&A)의 6가지 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중에서 1)기술양도(이하 기술양도형 계약이라 한다)와 2)라이센싱(이하 기술대여형 계약이라 한다)의 정의를 기준으로, 두 계약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시행 2022. 3. 25.] 제2조 제2호
·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특허청, 2018, pp. 4.
· 임채윤; 이윤준. 기술이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7, 1-183.
· 임채윤; 이윤준. 기술이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7, 1-183. 재인용
· 특허법[특허청, 시행 2024. 3. 15.] 제100조, 제102조
·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특허청, 2018, pp. 2.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