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_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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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산출한다. 즉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수많은 선거공약이라 불리는 정책을 발표한다.” (김태한 외. 2015)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4년 1월 29일 개혁신당의 대표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인구감소로 병력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안보 위기의 심각성이 예측되어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다양한 입장의 기사 및 사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는 “성별 갈라치기이다.”, “이대남을 위한 정책이다.”, “비로소 여성 군 복무로 남녀가 평등해진다.” “남성만 일반 사병 복무하는 것이 억울하다.” 등 다양한 입장의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펼쳐지고 상대 입장에 대해 날 선 비난과 조롱의 글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은경. (2020). 누구를 위한 매니페스토인가?: 유권자 제안 공약과의 비교 분석. 『선거연구』, 1(13), 71-95.
· 김태한, 박형준, 김용희. (2015). 정당의 선거공약의 정책유형과 정책실현성 분석: 19대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4), 245-264.
· “경향신문” - 개혁신당 “경찰·소방 등 공무원 여성 지원자 병역 의무화”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1290958001 최종검색일자 2024. 3. 23.
· ”오마이뉴스“ - 개혁신당 "여성 신규 경찰·소방 공무원 병역의무 추진"... 현실성은?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609 최종검색일자 2024. 3. 24.
· ”조선일보“ - 이준석 “여성도 군대 갔다와야 경찰·소방 지원 가능하도록”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1/29/NTJZYST4AVDITOYWMMCJAHVOH4/ 최종검색일자 2024. 3. 24.
· ”중앙일보“ - 이준석 "여성도 군복무해야 경찰·소방관 지원 가능 추진”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295 최종검색일자 2024. 3. 24.
· ”한겨례“ - “‘군필 여성’만 경찰·소방관 채용”…이준석 개혁신당 ‘이대남 공약’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26337.html 최종검색일자 2024. 3. 30.
· “YTN” - 개혁신당 "여성도 군 복무해야 경찰·소방 지원 가능토록 추진“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1291145359943 최종검색일자 최종검색일자 2024. 3. 22.
· 인사혁신처. 2023인사혁신통계연보. 2023 [발간등록번호 11-1760000-000011-10]
· 헌법재판소 판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