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국민소득의 분배

목차

1.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의 움직임

2. 생산요소의 절대가격의 움직임

3. 관세와 고용
1) 산업조정의 곤란
2) 총수요의 부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이 국민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요소가격균등화명제”(factor-price equalization theorem) 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관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론은 “Stolpher-Samuelson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로 널리 알려져 있다.
"2국, 2재, 2요소" 모델을 가정하자. 즉 무역을 행하는 나라가 A국-B국의 양국밖에 없고, 교역상품이 X재-Y재의 두 상품뿐이며, 생산요소는 자본 ․ 노동밖에 없다고 보자. 한편 A국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그 반대이며, X재는 자본집약적인 생산물이고 Y재는 노동집약적인 생산물이라고 가정하자. 이 같은 가정아래서는, H-O이론에 의하면 A국은 X재에 B국은 Y재에 각각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A국은 X재를 더 많이 생산해서 X재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Y재는 수입하게 되며 B국은 그 반대로 된다.
그런데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A국이 Y재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A국의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A국이 Y재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A국내에서 Y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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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