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 법적 구제 방법과 문제점 및 카카오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주요내용

소개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 법적 구제 방법과 문제점 및 카카오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카카오 먹통’사태의 개요와 피해규모
2.2. 피해자 법적 구제 방법과 문제점
2.3.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 먹통 방지법’ 개정 현황과 주요 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의 비약적인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모든 층위의 활동이 이에 의존하게 되었다. 개인간 연락, 우편 체계부터 상업적 거래, 비즈니스 거래, 금융체계, 나아가 국가 행정 기반까지 모두 통신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면서 정보통신은 사회의 기반시설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고 기기 어플리케이션(앱) 초창기 개발된 개인간 통신 서비스로서, 시장 선점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 앱'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율이 100%를 초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5월말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 회선이 약 5,389만개로, 같은 달 주민등록 총인구수 5,158만 명을 초과한 약 104.5% 차지하였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09 검색일 23.10.6),
한국갤럽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1 8세 이상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율은 97%에 달한다고 한다...

<중 략>

2.1 '카카오 먹통' 사태의 개요와 피해규모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메인 서버를 두고 있던 카카오社는 화재로 인해 서비스 정상 공급에 장애가 발생했고, 모든 서비스가 정상 복구되기까지 127시간 30분, 약 5일이 소요되었다. 2022.10.20 11시 게재된 카카오사 공지 참고. 관련 링크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9815
카카오톡 장애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곳곳에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나서서 복구를 지원했을 정도였다. 당시 국무총리는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며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참고자료

· 저서
·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개정판
· 웹사이트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 카카오(社) 공식 홈페이지 www.kakaocorp.com
· 언론보도
· - 매일경제(2023.8.22.), ‘카톡 먹통으로 큰 정신적 고통”… 카카오 대상 손배 청구 소송, 법원 판단 보니｣,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13098 검색일 2023.10.13.
· - 보안뉴스(2023.1.31.), ｢2023 장애진단 리포트｣ 카카오 먹통 사태 그 후, 장애진단 솔루션, 불통에서 소통되나｣, 검색일 2023.10.6.,
· - 연합뉴스(2022.9.27.), ｢8월 앱 사용량 살펴보니 … "메신저는 카카오, 포털은 네이버"｣,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7089300017 , 검색일 2023.10.6.
· - 연합뉴스(2022.10.15.), ｢과기부, 재난대응실 설치…내일 이종호 장관 현장 방문｣,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5050400017, 검색일 2023.10.06.
· - 한국일보(2022.10.17.,), ｢카카오 먹통' 배상 소송 고의·과실 여부가 쟁점 … 위자료 지급 가능성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A202210171443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