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상법기초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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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다음 사례를 읽고 설명하시오 (20점).
<문제2> 제한능력자의 영업능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본문내용

<문제1> 다음 사례를 읽고 설명하시오 (20점).

甲은 乙의 건설명의를 빌려 건축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甲은 친구인 丙으로부터 사업자금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자지급과 이율에 대해서는 합의한바 없다. 甲은 丙에게 원금을 상환하였으나, 丙은 연6%에 의한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1. 위 사례는 상인에 관한 사례이다. 상인의 개념 및 상인의 종류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상인이란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며, 형식적으로는 기헙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를 의미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상인을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업 형태에 따라 개인기업 상인과 공동기업 상인으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1) 당연상인
당연상인은 고유의 상인, 실질상인이라고도 하며, 상법 제 4조에서 ‘①자기명의로 ② 상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상 기본적인 상행위인 ③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승룡, 김경석 <상법기초>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윤종미, <상법총칙(업로드)> 상법기초 출석수업자료, 2024.04.0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
· 네이버 경찰학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90&cid=50300&categoryId=5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