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활법률] 법따로 현실따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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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개인정보 보호법’ 2011
2011년 12월12일 인터넷 보안전문가들에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패턴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급검색을 실시한 결과 현재 100여개의 사이트에 347개 파일을 통해 주민번호, 주소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이 총 7913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소방방재청과 외교통방부 등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1912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는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3개월째 접어든 지금 유출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은 주민번호 위조 및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각종 사회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원치 않은 스팸문자와 메일 수신, 또한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유출될 수 있는 등 금전적인 사고도 발생될 수 있다. 이미 개인정보 피해사례는 TV 및 언론을 통해 수 없이 접해왔다.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신분이 범죄에 악용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례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7
정부가 모든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스카이데일리뉴스 , 중앙일보, sbs 뉴스, 메디컬타임즈, 뉴스A, 사회공헌저널, 경인일보, 제민일보, 의학신문, 경기일보, 조선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