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미래 국방정책 주요 의제와 방향

소개

"한국군의 미래 국방정책 주요 의제와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방 무인 지상 로봇의 과제 및 대응 방향
(1) 미래 안보 환경 및 군사전략 변화
(2) 국내 국방 로봇 사업의 양성

2. 미래의 방위산업의 발전방안
(1) 방산 획득제도의 개선
(2) 방산 전문 인력 육성 및 관리

3. 미래의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국방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양산하고 있다. 우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상당한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과 대응하는 G2의 국제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소위 원양작전에서의 장거리 전투 능력을 증대하여 서해를 넘어 태평양에서도 자신들의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해군작전에 대한 반경을 1차로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2차로 괌, 3차로는 하와이까지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 필리핀과의 영토 갈등 속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능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 ‘불안한 삼각관계’를 구성하며 정치적ㆍ군사적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도 국방개혁을 통해서 노동집약적 전근대적 군대에서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군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에서의 국방개혁에 대한 흐름은 대규모 병력 중심인 재래식 군대를 점차 정예화된 첨단과학이 탑재된 기술군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이용한 정보감시정찰(ISD)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밀표적 타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군 전반에 대한 변혁을 이루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흐름에 맞게 계속되는 국방개혁을 통해 미래 군의 모습을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 군의 미래 국방정책에 대한 주요 의제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방 무인 지상 로봇의 과제 및 대응 방향
(1) 미래 안보 환경 및 군사전략 변화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무인 지상 로봇의 연구개발을 위한 일련의 사항들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방 무인 지상 로봇에 대한 전략의 구체적 밑그림은 분명하지 않다. 물론 국방 지상 로봇에 대한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이 있지만, 미래전에 대비한 군의 종합적인 정립이 정해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김지홍(2012), 국방개혁과 국방 재원 배분 합리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태형(2011), 예비군 복무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 건양대학교 석사논문
· 우희철(2006) 미래 정보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대책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 윤채원(2008), 미래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