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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행정4 협상조정론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 갈등사례개요를 작성

24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과제물 주제에 맞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잘 활용하여 A+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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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4.30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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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행정4 협상조정론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 갈등사례개요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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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4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과제물
    주제에 맞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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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 선정 및 선정 이유
    ① 관심 있는 공공사례 선정
    ② 공공사례 선정 이유
    2) 갈등사례개요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상조정론의 수업을 들으면서 협상과 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 그 이유는 매일 나조차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매일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노력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듯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과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협상과 조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협상이란 여럿이서 논의하고 의논하여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협상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던 용어라고 한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서로가 균형 상태가 되면 이루어진다.
    서로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시키며 협상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서로가 싸움으로 번지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협을 한다. 협상은 개인 간의 대화로 이루지는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조직들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협상의 가장 좋은 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협의, 즉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협상을 들 수 있다. 조정이란 분쟁이 일어난 국가 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분쟁에 대해서 국제조정위원회 또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 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해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도출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협상, 조정, 강제중재가 있다. 이것을 대안적 갈등 해소 방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협상과 조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란 서로 다른 것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참고자료

    ·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10.30.
    · 이선우·오성호 공저, 「협상조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 이선우, 협상조정론 강의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 사전. 새정보미디어」, 2010.03.25.
    · 서경원,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22.09.25
    · 최은경. 「서울시민 “공공갈등 심화...가장 심각한 분야는 ‘주택’고물가엔 가성비”」. 중앙일보, 2020.12.16.
    · 정지혜. 「“주택·경제분야 공공 갈등 가장 심각”」. 세계일보, 2020.12.16.
    · 한국갈등조정가협회(KAM:Korea Association of Mediators), 공공갈등조정
    · http://mediator.or.kr/core/bbs/content.php?co_id=q_02
    · 임경지.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96호, pp.5-11, 2015.02
    · 편집부. 「[논평]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222호, pp.105-107, 2017.04
    · 임숙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71집
    · Vol. 71, 2015.08.
    · 전태훤, 「“입주하면 ‘을’”…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배신’」. 조선일보, 2021.06.23.
    · 김명상, 김주경,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부신뢰, 시민단체, 이념대립,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Vol. 20, pp.67~95, 2022.
    · 이원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오정석,이현림, 「서울시 혼합단지의 갈등사례 및 인식조사 연구: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입주민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11권 제3호, 2013.12.11
    · 하성규, 서종녀.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3호 pp.159-181, 2006.10.09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이 제공되고 있다. 둘째, 입주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 실제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주거 환경과 관리 부실로 인해 거주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 주거 환경 개선, 부정적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2.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립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갈등 해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갈등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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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 사례인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균형있게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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