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행정4 지역개발론 재분배성장이론 기본수요이론 공통적 분배 통해 성장 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

소개

24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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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분배 성장 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의 정의
2) 문재인 정부 내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최근 들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의 분배가 악화하면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불평등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실제적인 지표와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통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정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재분배성장과 기본수요와 관련한 이론은, 많은 개발과 경제 성장으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이른 개발도상국이라고 할지라도 선진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며 부의 재분배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불평등도는 OECD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낮게 나타나지만, 재정정책으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국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먼저 재분배 성장 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나라에서 이 이론이 적용된 사례를 통하여 이의 개요와 한계점 등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 : http://webarchives.pa.go.kr/19th/report.president.go.kr/story/view/31
· 김기태 외 9명 (2022),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안보고서 2022-02
· 한종석 외 2명 (2018), 소득배분배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이질적 경제주체 모형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규식 외 2명 (2016),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