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과제

소개

로스쿨 과정을 졸업하면서 배운 내용으로 쟁점 위주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대로 복붙하지 마시고 기존 교과서와 교수님의 지도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Ⅰ. 쟁점의 정리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요건을 검토하고 소유자였던 임차인 갑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검토한다.

Ⅱ. 대항력 인정 여부
1. 요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하 주임법).
2. 주택을 매매하고 임차관계를 설정한 경우
기존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전입신고 등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그 대항력 구비 시점이 문제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 제도 등을 고려하여 공시되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99다59306 판결).

참고자료

· 멀티미디어 강의 2강과 부동산법제[51-84면 참고]
· 법령이 개정된 경우, 2024년 현행법과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