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에 대한 의견

소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과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연명의료에 대한 쟁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나의 의견을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연명의료중단
2.연명의료에 대한 쟁점
3.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나의 의견

Ⅲ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연명의료중단
(1)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치료를 뜻하는 것이다. 연명의료에는 음식물공급, 산소, 수액공급 등의 일반적 연명의료가 있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특수 연명의료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또는 항암제 투여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4가지 시술에 의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연명의료 유보) 중단할 수 있다(연명의료 중단).
(2) 연명의료 중단의 기본적인 요건
ㄱ. 회생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 과정으로의 진입
의사가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우선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행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명치료의 중단이 인정될 수 있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 과정에의 진입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전제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한 관찰과 진단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치료방법의 발견 가능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계승현, 존엄사 시행 3년 만에 약 80만 명 “연명치료 안 받겠다.”, 연합뉴스, 2021.1.18.
·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 법학연구, 제38집, 2010.
·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대한 형법적 정당화 요건과 구조”, 법학논총, 제27집 제4호, 2010.
· 이경주, 황혜경, 라정란, 홍정아, 박재순, “좋은 죽음의 개념 분석”, 호스피스논문집, 제10권, 제1호, 2006.
· 노동일, <치료 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공법학회, 2009.05.
·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권 - 서울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을 중심으로>, 法學硏究 第33輯, 2009.02.
· 김범진, 웰다잉,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선물, 매일경제신문,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