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소송과강제집행 4학년 과제

소개

과제에 맞춰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본 쟁점은 학설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례 입장에 따라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교수님 수업 내용에 맞춰 포섭 방향을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사안의 쟁점
민사 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법리를 검토하고, 성명 모용을 한자와 실제 출석하여 재판 당사자로 변론에 응한자 사이에서 누가 피고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지 검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