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중간)_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하시오.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논하시오. (2)

목차

1.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2. <문제 2>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6강과 7강의 내용

필자는 사회복지정치학 강좌 중에서 6강 상이한 사회복지정책, 7강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집중적으로 수강했다. 우선, 6강 상이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은 빵과 장미로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에는 크게 서유럽에 시작된 사민주의 정책인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이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잔여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현실화하려는 철학과 세력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국가가 시민에게 최소한 생존에서 요구되는 것을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무상교육 및 공공의료라는 사회임금을 통해 소득 이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보편주의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수준은 높아지지만, 계층화의 수준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잔여주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생존에서 요구되는 빵인 의식주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시장임금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에 잔여주의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탈 상품화 수준은 낮아지지만, 계층화의 수준은 높아진다.

참고자료

· 유범상·이현숙 공저, 「사회복지정치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유범상 저,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와 복지정치의 위기 - 복지국가재편에 대한 논의’, 사회복지 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