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통교양 세상읽기와 논술 중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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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국가 안에 살고 있다. 아주 먼 시대로부터 시작된 국가의 기원은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는 커다란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그렇게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늘 그렇듯 각 분야에서의 서로 간의 약속인 ‘제도’가 필요했다. 그 중에서 특히, 국방 의무 제도는 작게는 자신과 가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른 외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전했으며, 그것의 하나의 표상이 바로 군대가 되었다. 현재 21세기 대부분의 나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외부로부터 침범을 물리적 방어하는 것만이 아닌, 국가의 위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군대라는 것 아래에는 또 다른 제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시스템은 제도 안에 사람을 억지로 껴 맞추는 형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제도 중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현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넘은 성인 남성에게 부여하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이다. 성인이 되고 나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영일로부터 18개월의 병역의무(2018년도 7월 단축 시행)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점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아래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장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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