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E형 )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시오(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해당 국가의 사회 및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 인구 구조는 짧은 시간 내에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시변수로 간주된다. 한국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55~63년생인 1차 베이비붐 세대 약 7,100만 명이 노인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구의 양적 및 질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세대 유형 중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었으며, 고령자 가구 중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은 36.1%이다. 지리적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은 전체 시·도 중에서 다섯 개 시·도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다. 2000년대 초 이후 데이터 기반의 국가 간 보건의료체계 비교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지출규모와 주요 성과 지표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이 좋은 체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러한 평가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도 지난 40여 년간 발전해 오면서 많은 과제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건강보험 도입 당시 설정된 제도 운영 방식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고착화된 문제와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참고자료

·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편 방향,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2022.
· HEALTH POLICY REVIEW : 신포괄수가제의 이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15.
· 내과계 신포괄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재명, 대한내과학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