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과제

소개

국내에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유형 또는 형태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업별 특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내용 : 국내 온라인서비스(기업 및 사업) 가운데 10~20개 내외를 조사하여, 각각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엔진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부담하는 책임에 대해 설명

목차

1. 단순 도관 (Mere Conduit)
2. 캐싱 (Caching)
3. 호스팅 서비스 (Hosting Service)
4. 검색엔진 (Search Engine)
5. 커머스 (Commerce)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 온라인서비스 기업들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책임도 다르다. 이번 과제에서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유형별 분류와 각각의 사업 특징 및 부담하는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단순 도관 (Mere Conduit)
‘단순 도관 서비스’(Mere Conduit Service)란, 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망에 전송하거나 통신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DSA 제2조).

기업 예시: KT, SK브로드밴드, LG U+
사업 특징: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 데이터 전송 경로를 제공
부담하는 책임
: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 통신비밀 보장, 불법적인 통신 감시 및 차단

참고자료

· EU '디지털서비스법(안) 입법 동향, 열린국회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20제205호
· file:///C:/Users/sehye/Downloads/%EC%B5%9C%EC%8B%A0%EC%99%B8%EA%B5%AD%EC%9E%85%EB%B2%95%EC%A0%95%EB%B3%B4%20%EC%A0%9C205%ED%98%B8.pdf
· Amazon Web Services: https://aws.amazon.com/ko/caching/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61752&cid=42346&categoryId=42346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546&cid=43659&categoryId=43659
· 커머스 용어 설명
· https://www.openads.co.kr/content/contentDetail?contsId=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