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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딜레마 사례+최근판례+윤리적 의사결정

간호사 윤리강령, 윤리지침, 헌법, 의사 윤리강령, 관련 논문. 최근판례 등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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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12.16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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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딜레마 사례+최근판례+윤리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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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호사 윤리강령, 윤리지침, 헌법, 의사 윤리강령, 관련 논문. 최근판례 등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목차

    1단계: 딜레마 사례
    2단계: 윤리적 쟁점 규명
    3단계: 상황 규명
    4단계: 가치, 윤리, 지식 확인
    5단계: 대안적 의사결정/활동
    6단계: 평가

    본문내용

    사례
    “무수혈환자를 간호할 때 심적으로 참 많이 갈등이 돼요. 수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수혈을 거부해서 죽어가는 환자를 본 적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환자나 가족이나 모두 이해가 안 되었어 요. 특히 환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지만, 환자의 보호자가 여 호와의 증인의 경우가 있었는데,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대리인임을 강조하면서 수혈거부권을 행사하는 경 우가 있었어요, 물론 의료인의 입장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종교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한 선택을 존중해야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 떠한 경우에서든지 환자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선택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주치의는 책임면제각서만 차트에 잘 보관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 보호자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 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적 선택과 환자의 생명 중에서 어 떤 선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1단계: 딜레마 사례
    ㆍ대상자는 과다출혈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ㆍ보호자가 종교적 문제로 수혈을 거부함
    ㆍ주치의는 보호자를 설득하지 않고 보호자의 요구에 따름
    ㆍ대상자는 결국 수혈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함

    2단계: 윤리적 쟁점 규명
    ㆍ환자 및 보호자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함
    ㆍ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요구에 따름
    ㆍ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임

    3단계: 상황 규명
    ㆍ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함
    ㆍ대상자는 종교인이 아니었고 보호자가 종교인임

    4단계: 가치, 윤리, 지식 확인
    ▶ 가치
    - 환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보호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함
    - 의료인은 환자의 치유 및 생명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술기를 적용할 수 있음

    ㆍ환자권리(삼성서울병원)
    -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중 략>

    참고자료

    · 박영수, 오의금.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대처행위. 중환자간호학회지. p5. 2012.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무수혈 환자 간호의 윤리적 딜레마
      무수혈 환자 간호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환자의 자율성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을 드러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혈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 윤리의 핵심 원칙들을 충돌시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명시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생명 보존의 의무도 가집니다. 이 딜레마는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책임에 관한 깊은 철학적 질문입니다. 투명한 의사소통,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 그리고 다학제적 윤리 위원회의 역할이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2. 윤리원칙의 충돌과 선의의 간섭주의
      의료 윤리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인 자율성, 선행, 악행 방지, 정의는 무수혈 환자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선의의 간섭주의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수혈을 강행하는 것은 부족한 정보나 판단력 때문이 아니라 성숙한 결정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당한 접근은 환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대안적 치료법 모색을 통해 선행의 원칙도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 3. 환자권리와 의료인의 법적 의무
      현대 의료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수혈 환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의료인은 생명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도 가집니다. 이 두 의무 사이의 균형은 환자의 명확한 의사표현, 사전 의료지시서,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성인 환자의 명시적 거부는 일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의료인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4. 최근 판례와 법적 기준
      여러 국가의 판례들은 성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원들이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거부 의사는 의료인이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응급 상황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의료인이 환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대안적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윤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며, 충분한 문서화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들은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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