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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한 상법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및 공개(노출)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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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2.1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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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한 상법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및 공개(노출)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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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빅 데이터(Big data)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슈 하나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은 빅 데이터 이외에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다양한 기술이 존재한다. 빅 데이터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였던 데이터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고(Variety) 방대(Volume) 하며, 빠른 속도(Velocity)로 자료가 생성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양한 IoT 기기 및 활동 등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빅 데이터 시대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율성 및 통찰력을 제시하며, 미래 예측을 함으로써 산업 및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빅 데이터의 경우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주는 것은 아니다. 빅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빅 데이터의 사회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빅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 데이터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마이 데이터’라는 것을 금융 업계에서 자주 활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기용, (2019).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기술 동향, 한국통신학회, 37(1). pp. 32~39.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00196
    · 포춘코리아, 2018.10.02.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
    ·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8
    · 서기환, (2020).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딜레마, 63
    ·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2/IMG/07/000000030654/SERVICE/000000030654_01.PDF
    ·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사업 안내
    · https://www.kdata.or.kr/kr/contents/mydata_01/view.do
    · 소비자 평가, 2022.10.17. 개인화 시대의 핵심 ‘추천 알고리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myhealthdata.or.kr/
    · 헬스케어 허브, 2023.01.31.,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법률 개선 없이는 힘들어“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34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노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비즈니스와 사회에 큰 가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가 활용되거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데이터 익명화 및 암호화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데이터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빅데이터의 긍정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인정보 보호 기술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암호화, 접근 제어, 데이터 마스킹, 동형암호 등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상 탐지 기술은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직 내 보안 문화 조성과 직원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호 기술의 도입 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과 보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입법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입법 강화는 시대 변화에 맞춰 필수적입니다. 기존 법률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DPR과 같은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기술 분야인 AI, 빅데이터, IoT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미래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 저해를 피하기 위해 균형잡힌 입법이 필요합니다.
    • 4. 개인정보 동의 및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동의와 투명성 강화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약관으로 동의를 받고 있어, 개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인정보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 사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강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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