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지역사회간호학 Report 세계보건의료제도 보고서 미국 건강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소개

세계보건의료제도 보고서 미국 건강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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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미국의 보건의료제도의 분석
1) 미국 건강보험의 개념
2) 미국 건강보험의 역사

3. 맺음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토론이 진행되며 건강보험 개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5세 이상이 주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는 개혁 또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 개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에 따라 메디케어 재원 확보 용도로 소득이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만 세율을 5%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말한 개혁들은 모두 건강보험이 바탕이 되어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보건의료제도에 포괄되고, 미국 건강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건강보험의 역사와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미국 건강보험의 역사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건강보험을 분석하려한다.

2. 미국의 보건의료제도의 분석
1) 미국 건강보험의 개념
미국의 건강보험은 크게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 건강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건강보험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연방 및 주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공적 건강보험(government-run programs)이다. 먼저,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입한다. 하지만 65세 미만 중에서도 특정 장애가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소득수준은 보험 가입조건과 관련 없다. 총 4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부문 A는 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보험, 부문 B는 외래환자를 위한 보험이다. 특히 부문 B의 경우 부문 A 가입자 중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부문 A, B를 모두 가입한 경우 부문 C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특정 민간 보영회사에 의해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부문 D는 의사들이 처방한 약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준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각 주에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지만 구체적인 수혜자격 및 조건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김평식.(2019).미국 건강보험 관련 쟁점 및 연구.국제노동브리프,(),59-66.
· 여영현, 이건형, 박정원, 이세진.(2018).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32(2),21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