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목차

1. 서론.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 시급성인식과 명확한 사회문제 제시

2. 본론. 현재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작성했는가
1) 한국의 저출산 문제
2) 이주민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나
3)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결론. 정책과 서비스의 장점, 단점, 개선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이주민청' 설치 등 출입국 정책 활성화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고 이민정책을 추진할 경우 인구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현재 총 인구수는 517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명(0.2%) 감소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필두로 이민정책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이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국내 인구를 늘리기 어렵다면 젊은 해외인재 영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참고자료

· 임동진. (2022). 지방소멸, 이민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호주 지방정부의 SSRM 이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임형백. (2022). 인구감소가 초래한 지방소멸 위기와 이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4), 15-39.
· 윤인진. (2022). 이민자와 함께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 보건복지포럼, 2022(2), 2-5.
· 감사원 “2047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 인구 소멸위험단계 진입”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