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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평생교육원 세무회계 과제유형2

휴넷평생교육원 세무회계 A+ 과제입니다. (과제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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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1.13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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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평생교육원 세무회계 과제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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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휴넷평생교육원 세무회계 A+ 과제입니다. (과제유형2)

    목차

    [물음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법인인 ㈜A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2×20년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물음 2] ㈜A에서 회계과장으로 근무중인 거주자 甲의 2×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3] 자동차제조회사의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의 20×5년 급여내역은 다음 자료와 같다. 이를 기초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혐료세액공제액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15% + 일반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12%이다. (2)에서 갑은 일반보장성보험료인 생명보험의 보험료 지급액이 2,000,000원으로 한도 1,000,000원을 적용하면 갑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000,000 × 12% = 120,000원이다.
    교육비세액공제액은 교육비지출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의 15%이다. (3)에서 갑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교육비로 지출했으며 가족을 위한 일반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이다. 갑의 실제 지출액은 800만원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액은 8,000,000 × 15% = 1,200,000원이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 공제와 출산•입양공제로 나뉜다. 자녀수 공제의 경우 2023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진다. (4)에서 갑은 8세이상 자녀가 1명이므로 연 15만원을 공제받는다.

    참고자료

    · <세무회계Ⅰ>교안, 휴넷평생교육원, 2023, 76~7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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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무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계산되며,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근무기간, 퇴직금액, 공제액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2.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은 근로자의 실제 세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제공합니다. 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정책이나, 계산 기준과 한도가 자주 변경되어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3.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기초 단계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기준이 복잡하고 특수한 근로형태(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4.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의 설정은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 성격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호합니다. 다만 비과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기업과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가 현실의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기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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