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 입장에서 밝힌 후, 자신의 주장에 따른 대안을 함께 제시하시오.

목차

1. 국민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 입장에서 밝힌 후, 자신의 주장에 따른 대안을 함께 제시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민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 입장에서 밝힌 후, 자신의 주장에 따른 대안을 함께 제시
기본소득제란 재산의 정도,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불거진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상식적으로 기본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기본소득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반대)와 대안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하나. 기본소득제 시행에는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기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매달 약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시, 기본소득제 운영에 매년 약 186조 원이 소요되고, 모든 국민에게 매달 약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시, 약 372조 원이 소요된다.

참고자료

·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자 가이 스탠딩, 출판 창비,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