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노인, 재활사업 관련법 및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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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노인보건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

국내
#1. 노인건강진단사업
1) 관련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비,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

3) 법에 근거한 사업내용
- 노인복지법 제 27조(건강진단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건강진단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건강진단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진단 등)

• 사례
평창군, 노인건강진단 및 노쇠검진 실시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6세가 되는 해부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건강보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진항목에 혈액검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군은 군에서 추진하는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건강진단을 추진한다.
이에 장재석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본격적인 노쇠와 노인성 질환이 시작되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노쇠검진으로 노인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4) 관련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들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 후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무료로 시행되고 있지만 2019년 만 65세 이상 노인건강검진현황은 수검률이 68.8%에 불과했고,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37.2%에 불과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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