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선결 조건

목차

1.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상향
2. 원전 계속 운전 필요성: 세계정세 변화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3. 원전의 경제성과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립
4. 환경운동연합의 개입을 통한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필요성
5. 정부-환경연합-주민 간 협력을 통한 안전한 원전 운영의 이점
6. 비판점 및 결론

본문내용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축소하겠다는 계획안을 공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NDC 상향에 있어 원전의 ‘계속 운전’이 아니라 ‘전면 중단’ 결정은 원전의 ‘전력 공급량’을 보충할 발전원을 필요로 했다. 원전만큼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대체할 수 있었으므로 원전은 사양 사업임이 틀림없었으나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갑작스러운 에너지 안보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원전의 ‘계속 운전’은 불가피하다.
특히 2021년 SMP(1kw)는 95.16원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 2022년 SMP는 196.65로 급증했다. 23년 3월 SMP 평균은 215.9원이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세계정세 불안으로 인해 지속된다면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공급 단가를 높이거나 회사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한국의 종합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할 때는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은 불가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만성적인 누적 적자(130조 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 공급 단가를 점진적으로 51.6원 가량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년 국내 전기 소비량은 5300억 kw인 점, 전체 수요 중 ‘산업용’이 55%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악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 원전 계속 운전 필요성: 세계정세 변화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우리 정부는 점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지하자원 가격의 변동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러시아의 침공뿐만 아니라 최근 에너지 수출국의 담합 조짐이 보임에 따라 지하자원 매입 단가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중재로 수니파가 국교인 사우디와 시아파가 국교인 이란의 국교정상화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민영, “'경제난' 파키스탄, 러 원유 수입 개시…다음달 입항 예정”,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2020031575953(검색일 23년 4월 20일)
· 손해용, “원전 맞먹는 신재생 설비량, 전기생산량은 원전의 29%뿐”,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3670#home (검색일 23년 4월 20일)
· 원세연, “되살아난 원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871(검색일 23년 4월 17일)
· 조유미, “탄녹위, 산업계 부담 810만t 줄인 NDC 계획안 확정”,
·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3/04/10/WGXRYBJZWVABRC7JLWTZ3EW6Q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색일 23년 4월 20일)
· 조응형, “원전 방폐물 관리 안전… 고준위 저장시설 설치 시급”,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02/118645137/1(검색일 23년 4월 3일)
· 조재희, “‘문재인 탈원전’, 한전에 26조 손실 떠안겼다.”,
·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4/21/W2AW7DXKGVD7VEA7DQAPZXWBZ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색일 23년 4월 17일)
· 노컷뉴스,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영구 처분장 될까?”,
· https://www.nocutnews.co.kr/news/5840711(검색일 23년 4월 20일)
· 김주경·임은옥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지, Vol.28 No.3 [2019] p221-247
· 김지수·윤태섭,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에 관한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지, Vol.26 No.3 [2016] p61~83
· 박성하, 「일본과 독일의 탈원전 정책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9 [2018], p371-391
· 이정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과제」, 내일을 여는 역사, Vol.78 No.- [2020], p51~65
· 정정화, 「원전 건설의 주민수용성: 삼척 신규원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3 [2015] p167~199
· 김유준, “​독일,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속도 증가”,
· https://e-policy.or.kr/news/06.php?admin_mode=read&no=5237(검색일 23년 4월 20일)
· 이지혜,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인허가 관련 규제 내용과 최근 동향”,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pNttSn=196174 (검색일 23년 4월 17일)
· 정지혜, “미국 노후화된 기존 원전, 수명 연장 위해 노력 집중”,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5853 (검색일 23년 4월 17일)
· 홍정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과 전력시장 왜곡”,
· https://www.etnews.com/20220823000136(검색일 23년 4월 20일)
·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https://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162&bbs_cd_n=6&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biz_anc_yn_c=(검색일 23년 4월 3일)
· 외교부, “에너지·자원 협력외교란?”,
· https://www.mofa.go.kr/www/wpge/m_4000/contents.do(검색일 22년 12월 1일)
·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멈추는 날 핀란드는 가동"..원전 놓고 갈라진 유럽,
· https://www.fnnews.com/news/202304171740143600(검색일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