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최근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지불비용이 매우 크고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담배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흡연인구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담배라는 재화는 기호품이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으며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판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지불비용의 중요성
2.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필요성
3. 담배의 중독성과 가격 탄력성
4. 정부의 금연정책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흡연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행위이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대가를 초래합니다. 최근 정부는 흡연자의 사회적 지불 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여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흡연자를 줄이는 금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론에서는 정부의 금연정책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지불비용의 중요성
흡연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흡연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대가를 가져옵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보건비를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흡연자 치료와 장기 간호비용 증가에 따라 보건비용이 증가하고 공중보건시스템과 개인지출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1차 건강상의 문제로 출퇴근 시간의 자유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노동자의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흡연자의 연기에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흡연구역에서 일할 때 담배를 피우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반응 등의 건강 문제도 발생합니다. 게다가 흡연자의 연기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보건사회통계연보 2020.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 영인. (2016). 담배와 건강. 서울: 의학문화사.
· 정, 명희. (2018). 흡연과 사회경제비용. 서울: 건강과 사회복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