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_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이슈

소개

의료법규 과목에서 했던 과제물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이슈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표를 통해 간결하고 가시성 있게 설명하되,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주요내용
2. 국내외현황
3. 의의 및 문제점
4. 개선방안 제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른다. 즉,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행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하루 평균 7~8만 원의 간병비가 소요됐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하루 간병료가 약 5,000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됐다.

■ 의료법 제 4조 2에서 밝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의료법 제 4조의 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 작년 대비 2배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한계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1710130146
· 2022 오직 간호대생을 위한 간호사면접, 2021, 간호취업연구소, 주선희 등
· 청년의사: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앞서 제대로 된 평가와 조사 필요“
· 김진현(Kim Jinhyun),김성재(Kim Sungjae),박은태(Park Euntae),정수용(Jeong Suyong),and 이은희(Lee Eunhe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23.3 (2017): 312-322.
· 공장호, 김완민.(2015).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간병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동북아 문화연구,45(),46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