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조직 중 입주자대표회의란

소개

[보고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조직 중 입주자대표회의란

목차

1. 입주자대표회의 등장배경
2. 입주자대표회의 정의 및 법적 성격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소집
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의 제한 및 회의록 작성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8.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중요성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 등장배경

오늘날 아파트는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니지 않는다. 아파트가 대중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남이 개발되고 대규모의 아파트가 민간에 의해 건설되면서 아파트 보급이 본격화되었다. “새로운 주거양식으로서 아파트가 대중화되면서 그 관리에 있어서도 과거의 단독주택과는 다른 관리기법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자가관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단독주택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 영향이 소유주 또는 임차인으로 한정되었다. 이와 달리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는 주거의 집합화, 대형화, 고층화에 따라 설비의 고급화, 복잡화를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내용연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양식이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단독주택과 동일한 생활을 영위할 경우 이웃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 이영재, 최명순(2015). 공동주택의 관리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9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