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한국의 지적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지적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서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관계, 넓이, 지목, 지번, 경계 따위를 기록해 놓은 것을 지적이라고 하고 있다.

이 지적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지적제도의 발전은 인간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땅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적이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현대에 와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공유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발전과정은 세지적, 소유지적,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세지적은 토지에 대한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이다. 과거 유럽시대에는 농민이나 노비들을 착취하기 위해 지적제도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세지적은 필지에 대한 면적, 규모, 위치, 사용권, 규제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토지 평가에 기초를 제공한 바있다.

소유지적 또는 법 지적은 토지 소유권과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한 지적제도이다. 이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산업화 시대에 개발되었다고 한다. 필지의 경계점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법과 생활- 부동산등기제도, 법률저널, 2005년 7월 25일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전자등기, 법률신문, 2020년 4월 6일
·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6호, 2007년, 김상묵
·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박태진
·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년, 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