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관련 의료사고 레포트] 무면허 침술 사망사고

소개

"[보건의료법규 관련 의료사고 레포트] 무면허 침술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요약
2. 관련 법
3. 위반한 법
4. 예방법
5. 내 생각 및 느낀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요약
무면허 침술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의 한 사찰에서 다리와 배에 통증을 호소하는 B 씨의 배꼽 왼쪽에, 길이 약 6㎝인 침 2개를 약 4.5㎝ 깊이로 찔러 넣고 3분이 지나 뽑은 뒤 손으로 복부를 강하게 주무르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침 시술 후 B 씨는 다리가 마비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치료 도중 두개강 내 출혈로 숨졌다.
A 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의 배에 침을 놓았는데, B 씨의 사인은 뇌출혈이어서 자신의 행위로 B 씨가 숨진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2. 관련 법
1) 의료법 제2조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참고자료

· 무면허 침술로 사망사고 낸 승려집유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29MW162856140755
· 강균영 외. 보건의약관계법규(2021). 간호법교육학회저.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