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 권리 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4대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가정해도 되고, 최근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 참고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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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성적 지향, 연령, 언어, 출신국, 국적, 결혼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자 취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주지 않는 등 UN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배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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