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의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

소개

저출산 시대의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아청소년과의 특성과 위기
(1)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
(2) 소아청소년과의 보상문제
(3) 의료소송과 책임 전가 문제
(4) 전공의 유입 감소와 기피 현상

3.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
(1) 소아청소년 진료 보상의 증대
(2) 의료소송 대응을 위한 예방 및 교육
(3) 소아청소년 진료 전공의 유입 증대와 지원 강화
(4) 공공 정책의 강화와 사회적 지지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는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녕이 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의 의료환경은 여러 가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서비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고도의 노동집약적인 진료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상수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특성과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진료량의 격감은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량진료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 정책의 부재와 중증환자 진료로 인한 의료소송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의 문제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유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특성은 성인과는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 부모의 대답을 통한 세밀한 문진과 전신적인 진찰 과정이 필요하며, 어린 소아환자의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는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시술이나 행위가 없는 진료에 대한 보상이 낮아 진료수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유입 감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공의 지원율은 80%에서 25.4%로 급락했으며,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부족은 진료 체계의 붕괴와 중환자 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에도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교현. 의과 의원의 외래 진료 질 담보 및 비용 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 2016.
· 엄혜은. 2020년 일본의 진료보수 개정. 정책동향. 2020. 14권 3호.
· 이삼식. 선진국의 인구문제 및 정책방향(저출산대책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9. 104.
· 김교현. 진찰 및 상담 중심의 진찰료 수가모형. 정책동향. 2016. 10권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