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과연 해결책은 요금 인상뿐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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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며칠 앞둔 12일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여의도 남서울 본사는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3층, 서인천점 등 10개 사무실이 분양되며, 234개 지역사무실 조정 및 지역통합업무센터 운영으로 조직이 축소된다. 지난 1월 496명 감축에 이어 추가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6만2000여명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구책으로 보기 어렵다. 한전의 적자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자구책이 아니라 일종의 배설물일 뿐이다. 당장 분식회계에 기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자를 보고 국민에게 손을 벌릴 것이다. 한전은 왜 손해를 봤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이 한전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였다고 하자. 하지만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줄고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문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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