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_늘어나는 동물학대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이슈분석_늘어나는 동물학대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동물학대란 무엇인가.
3. 동물은 정말 물건인가
4.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5.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서론
‘23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7)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이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양평 용문면 모처에서 번식 농장주 등으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은 동물들을 받아와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 매우 중하다.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양형(量刑) 이유를 밝혔다.

이날 동물권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동물학대로 인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다.

동물학대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이며 동물을 좀 더 귀하고 사람과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동물학대란 무엇인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