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증권발 폭락사태와 주가조작을 통해 본 건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제언

소개

"SG 증권발 폭락사태와 주가조작을 통해 본 건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금번 사건을 일으킨 구조적 문제는?
3. 정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
4.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서론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의 최측근인 변씨와 안씨도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 금번 사건을 일으킨 구조적 문제는?

이처럼 SG 증권발 신종주가조작 의혹 사건 파장이 확산되면서 금번 사태를 촉발한 금융 및 증거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 구멍난 금융 당국 감시 시스템
- 깜깜이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 허약한 증권사 리스크 관리 기능 등을 3대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주가의 단기 급등락에만 초점을 맞춘 국내 금융 시스템이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운점이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특히 금번에 표적이 된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타, 세방,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은 3년 동안 적게는 100%, 많게는 1000% 까지 꾸준히 올랐다

해당기간 동안 거래소는 각 종목에 대한 시황 변동과 관련된 조회 공시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간 급등만 없었을 뿐이지 회사의 실적대비 과도하게 높은 주가 상승이 이어진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2007년 루보 사태 때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2007년에도 주가 조작 세력이 약 6개월간 일별 5% 내외의 주가 상승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였다.

당시 거래소와 금융당국에서는 장기적 주가 변동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