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O 국제법 주체 여부에 대한 고찰

소개

"INGO 국제법 주체 여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과거의 사실: INGO는 국제법 주체가 아니다.
2. 현재의 사실: 국제 사건의 주요 참여자가 된 INGO　
3. INGO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개요]
지난 30~40년 동안 국제비정부기구(INGO)의 급속한 발전은 국제정치 분야에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 되었다. 국제 무대에서 INGO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INGO가 국제법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와 국제 법인격이 있는지는 점차 국제법 이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문은 INGO가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과거, 국제법의 주체가 아닌 INGO
둘째, 국제 사건의 중요한 참여자인 INGO의 지위, 역할, 영향
셋째, INGO의 향후 전망

[키워드]
국제비정부기구(INGO), 국제법 주체, 국제법

세계화 과정의 큰 배경에서 긴밀한 조직 간 연계, 최신 정보 기술과 더욱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INGO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졌다.
인류 공동의 이익에 대한 INGO의 광범위한 관심, 매우 높은 윤리적 가치 요구 및 자신의 이상을 몸소 실천하는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INGO는 국제관계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지만 그 참여 방식과 범위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INGO는 국제법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 인격이나 국제법 주체의 개념에 관하여, Wang Tieya 편집장의 《국제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제법 주체란 국제관계에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지니며, 독립적으로 국제적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INGO의 법인격은 불확실하고 각종 특권과 면책권을 가질 수 없으며 법률, 자금, 안전 등의 각종 보장이 없고, 동시에 대표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이 쉽게 생길 수 있다.

1. 과거의 사실: INGO는 국제법 주체가 아니다.
초기 INGO는 빠르게 발전하지 않았으며 절대적인 수가 적었다. 19세기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느렸으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이러한 발전 과정이 크게 후퇴하게 되었고, 1940년대 이후 INGO는 전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참고자료

· 최철영:국제법 체제에서 INGOs의 법 인격 인정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06年 12月.
· 천융: 《국제법 주체 발전의 새로운 경향》, 광둥외국어무역대학, 2006년 8월 27권 8호.
· 황세석: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 자격 검토》，http://www.lawtime.cn/lawlunwen/guojilw/2004031112099_3.html.
· 《비정부 국제기구의 법 인격 분석》, http://www.daixie.org.cn/faxue/guojifa/39555.html.
· 《세계 정치에서 INGO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분석》, 산둥 정치법학원
· 《국제 비정부기구-주권국가가 무시할 수 없는 힘》,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 《당대 국제 정치의 비정부기구》, 베이징: 당대세계출판사
· 《글로벌 거버넌스 중의 국제 비정부기구》, 북경대학출판부
· 《국제정치 분야의 비정부기구: 일종의 상호관계 분석》, 천진인민출판사
· 《비정부기구(NGOs)의 국제법 주체 자격에 대하여》, 화동정법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