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과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칙, 발전 방향에 관하여)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과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칙, 발전 방향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역지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원칙에 대한 설명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배경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목적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설명.

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학습자 의견

본문내용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원칙에 대한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허숙민 외, 2019). 해당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지방 및 광역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급여법).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의 원칙이다. 지역 주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관계공무원 등을 필두로 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역할분담의 원칙이다. 이는 계획 수립 각 과정별로 각기 집단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고자료

· 허숙민, 박태영(2019).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1(0), 211-237.
· 정홍원(2016).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평구청 홈페이지 내 참여예산 제안접수)
· https://www.icbp.go.kr/main/participation/participation/budget_formation.jsp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 http://www.hangg.co.kr/m/view.php?idx=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