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택소노미의 중요성과 시사점

소개

<그린 택소노미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주제로 핵심을 뽑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차

1. 그린 택소노미란?
1-1. 그린 택소노미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2) 종류
3) 한국형 택소노미
1-2. 그린 택소노미 논의의 배경

2. 그린 택소노미 논의의 중요성
1) 그린 택소노미의 기준
2) 녹색 금융

3. 그린 택소노미의 시사점
3-1. 원자력 발전의 포함 여부
1) 원자력 발전의 포함 여부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갈등 상황 (각각의 입장을 따로 정리)
2) 유럽 연합의 상황
a. EU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한 이유
b. EU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의 추후 국제 사회 영향
3) EU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주변의 반응
a. 원자력 업계의 시각
b. 환경 단체의 시각
c. EU 회원국 중 반대파였던 국가들 (예-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4) 우리나라의 상황

4. 결론 및 내 의견

5. 용어 설명

5. 출처 및 인용

본문내용

1. 그린 택소노미란?
1-1. 그린 택소노미의 정의
-사전적 정의 :
녹색(Green)과 분류체계(Taxonomy)를 합친 말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함.

-그린 택소노미에 선정된 에너지 목록- 원자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등

-전세계에서 유럽연합(EU)이 가장 먼저 발표함 (2020년 기본 원칙 제정)
유럽은 친환경 경제 분야에서 선두주자이므로 EU가 정한 기준을 다른 나라도 중요하게 참고하는 경향이 있음.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K-택소노미):
환경부가 제정하는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전세계에서 EU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발표함 (그린 택소노미 제정 속도 세계 2위 그룹에 속함)

1-2. 그린 택소노미 논의의 배경
-지금 전세계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고심하는 중.
따라서 국제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찾고 있는데, 그 첫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이 친환경인지를 정의’ 하는 것.

2. 그린 택소노미의 중요성
그린 택소노미 기준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임.

즉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정하는 지침서 역할.
→ 녹색 금융*의 투자 기준이 되는 것

-녹색 금융: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
‘환경 개선’, ‘금융 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
현재 녹색금융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추세

-‘녹색 금융’의 사례 : 녹색 채권 (그린 본드 green bond)
조달 자금을 친환경 사업 또는 녹색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는 채권.
녹색 채권의 발행사나 투자하는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임. ESG 시대에서 친환경 투자 수요는 크게 증가중임. (2021년 기준 녹색 채권 발행액 4000억 달러 돌파)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 『EU 택소노미 동향과 국내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 보고서
· 『EU 그린 택소노미 동향』 법률신문
· 『‘그린 택소노미’ 뭐길래… 원자력 놓고 독ㆍ프 갈라진 EU』 한겨레
· 『1년 후 ‘EU 택소노미’ 시행… 탄소없는 세상 준비됐습니까?』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