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특별법 찬성론에 대한 반박 (반대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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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20년 수도이전특별법, 그리고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등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왜 이 법안들은 아직도 그 타당성이 부족한지, 찬성측 내용에 대해 항목 별로 반론을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맥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의 목적에 대해 논하고, 추후 헌법을 둘러싼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도이전노력이 기초되는 입법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과연 수도를 이전한다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느냐?’입니다.

수도이전이 이루어지면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고, 이전이 없으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야말로 수도이전법안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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