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소개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구별 실익
2. 문제 2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란
(3) 말소등기 청구의 가능성
(4) 말소등기의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나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2종으로 나뉜다. 등기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이다. 이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데, 그것을 기재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기부상의 기재 사실을 믿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하게 된다.
한편, 등기부상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변경), 말소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럴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등기부상에 기재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등기부상에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여야 한다.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은 Y 건물(이하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공무원에게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속여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부동산법제 교재 및 강의1,2강
· 물권법 교재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1992.10.27.선고92다16522판결
· 대법원 2001.9.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