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총점 50점 : 문제당 각 25점)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1]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2]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 서론
코로나 19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사회 곳곳에 존재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들이 극단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명백한 감염병 ‘재난’이다. 가뜩이나 재난 상황에 맞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감염병 재난이 다양한 형태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니 불평등으로 인해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기존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 피해로 인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코로나 19로 인한 불평등의 사례
최근에는 일상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초창기만 하더라도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중단되었었다. 직장인들은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다.

참고자료

·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 동아일보, 2021.10.26. NYT, “침묵 깬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간과해선 안 돼”
· 연합뉴스, 조준형, 2016.3.11. 유엔인권대표 “위안부는 성노예”... 일 “극히 유감”
· 한겨레, 박종식, 이정아, [포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협약 회부를
· BBC뉴스, 2021.4.21. 엇갈린 ‘위안부 배상’ 판결... 1월엔 이기고 4월에 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