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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국제물류론 2학기 출석과제 1. 운송인의 책임원칙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5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은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다.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실 또는 지연으로 인한 화주의 피해에 대해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과실책임원칙, 무과실책임원칙, 절대책임원칙(결과책임)이 있다. 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절대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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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협회적하약관 및 항공/복합 운송화물보험, 컨테이너 보험 개요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1982년,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구보험증권의 본문 약관, 이탤릭체 약관, 난외 약관(marginal clause)과 이면의 특별약관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신보험증권에 신협회적하약관을 이면에 첨부함으로써 보험증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협회적하약관은 ICC-A, ICC-B, ICC-C 3가지 약관으로 구분되며, 담보위험, 면책위험, 보험기간, 보험금청구, 보험이익, 손해경감, 지연방지, 법률 및 관례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개정 시에는 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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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기말)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및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 설명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신ICC는 이전의 구ICC에 비해 담보범위가 명료하고 평이하며, 손해의 원인이 되는 담보위험만을 열거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자는 신ICC만 확인하여 담보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본문 약관, MIA, 구ICC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대한 조항은 구ICC와 크게 변동이 없다. 2009년에 개정협회적하약관이 시행되었으며, 주로 보상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신ICC에 비해 면책범위가 축소되었고, 포장 불충분 및 선주 파산면책이 제외되었다. 운송조항,...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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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2025.01.201. 운송주선인의 개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로 표시되며, 국문으로는 운송주선업자,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주선인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는 자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2. 운송주선인의 기능 운송주선인의 주요 기능은 국제복합운송업무, 국제혼재운송업무,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 운송서류 작성, 보험 가입, 포장 및 보...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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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협약 정리2025.01.171.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또는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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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의 의의와 형태(유형)2025.01.201. 운송의 의의 운송(Transportation)은 장소적 효용(Space Utility)을 창출하기 위해 인간과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운송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운송모드(Mode), 운송노드(Node) 및 운송링크(Link) 등이 있다. 2. 운송의 형태 운송의 형태는 운송수단에 따른 유형(자동차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 복합운송), 단위화 여부에 따른 유형(단위적재운송, 비정형운송), 소유형태에 따른 유형(자가운송, 영업운송), 운송범위에 따른 유형(국내운...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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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화물운송2025.01.241. 국제간 화물운송의 기본이념 무역거래의 주된 특징은 거래당사자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이행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공간 및 시간적 장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일련의 운송방식과 수단을 개발해왔다. 무역운송의 목표는 국제간 물적 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화의 소비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2. 운송방식의 발달 무역운송계에서는 무역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일련의 운송방식과 수단을 개발해왔다.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 등이 발달해왔으며, 1960년...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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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의 종류2025.01.181. 해상운송 해상운송(ocean transportation)은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신속성, 편리성, 안전성, 정확성 등에서 뒤떨어지지만 일시에 대량으로 장거리를 운송할 수 있는 경제성으로 인해 국제무역의 운송수단으로서 가장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운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육상운송 수출입화물을 트럭, 화차 등을 통해 육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해상 이동이 필요 없는 서유럽국가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된다. 주로 공로운...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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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정기선과 부정기선 운송 방식2025.01.291. 정기선 운송 정기선 운송은 정해진 항로를 일정한 운항계획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정기선 운송은 주로 공업제품 등의 소량화물과 컨테이너화물 등 일반잡화를 운송하는 데 이용되며, 운임동맹이 결성되어 운임이 결정됩니다. 또한 화물의 다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항로를 반복 운항하기 때문에 많은 선박이 필요하며 경영조직규모도 거대합니다. 2. 부정기선 운송 부정기선은 정기적인 항로가 없는 선박으로,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느 곳이나 운항합니다. 주로 산물(bulk cargo) 인광석, 곡물, 원당...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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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1.22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고장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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