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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기본원칙2025.05.041. 최소한 규제원 최소한 규제원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 진행 시 환자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반면 시설치료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이 획일적이고 규율화 된 환경에서 탈피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장애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자신의 삶과 관련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전의 시설 중심에서 이뤄지던 치료는 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억압하며 정상적인 사회에서 분리시켜 놓았다. 그 결과 환자들은 무기력과 자기연민, 소외감, 우울감 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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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신보건정책의 현재와 미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2025.05.141. 정신보건정책의 배경 국내 정신보건정책은 1995년에 등장하여 사회제도로서 구축을 이루어나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이어왔으나 점차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된 덕에 오늘날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596여 개에 달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시스템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기관이다. 2. 정신보건정책의 특징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4로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정신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급증하며 경제적 손실도 중요한 논제로 여겨져왔다...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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