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이 발달하여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
2025.05.04
1. 사회복지 사각지대
사회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기초생활수급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권과 관련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를 찾지는 못했지만, 민원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면 다른 민원인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담당 공무원에게 하소연하거나 화를 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