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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가니법의 시행 배경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로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 이후 재수사와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