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개
-
간호표준,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2025.05.111. 간호표준 간호표준은 간호사의 과실 또는 과오 결정을 위한 법적인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간호사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과 법체계 등을 잘 알고 법적 기준을 실무에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에게 적법하게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간호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2. 간호 윤리 간호사는 윤리적 가치관의 갈등과 불일치를 경험하게 될 때 간호사 자신의 개인적 발전에 장...2025.05.11
-
[세법 토론 A+ 100점] 귀금속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2025.05.151.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법인세법상 취급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어 소득의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밀수금의 판매가 적법하지 않은 행위이지만, 현행 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자산이 증가했다면 익금에 산입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누5823, 1994.12.27)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2025.05.15
-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사례2025.04.27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며, 그 외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지만...2025.04.27
-
내용증명(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2025.01.171. 분양계약 해제 발신인은 개인 사정상 잔금 납부가 어려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시 발신인은 공급계약서 제4조 위약금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 10% 즉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부담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약금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망행위 가능성 이 사건 분양은...2025.01.17
-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2025.01.191. 재산범죄의 종류 형법이 정하는 재산범죄에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등이 있다. 이들 죄는 재물죄와 이득죄, 영득죄와 손괴죄, 탈취죄와 편취죄로 구분할 수 있다. 2. 불법영득의사의 개념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에 대해 원래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는 개별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영득죄에 속하는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2025.01.19
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