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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제도2025.01.211. 표준중재조항 중재합의는 특정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분쟁에 대하여 직소(直訴)가 금지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사후 분쟁예방과 해결에 신속을 기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표준중재조항을 제정하여 계약서에 중재약관으로 삽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 소송과 중재의 비교 소송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능력만 있으면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지만, 중재는 반드시 성문화된 합의(계약)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가 유효하며 법적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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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2025.01.201. 중재의 효용 중재는 단심제,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분쟁당사자의 중재인 선임권, 비공개, 국제적 효력인정 등의 장점이 있다. 단심제로 신속하게 최종 판정에 도달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분쟁 내용에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단으로 사건의 진실관계를 실정에 맞게 규명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정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기업의 비밀 유지와 신용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국제적으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2. 중재계약(중재합의) 중재계약은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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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25.01.181. 품질조건 무역거래에 있어 품질결정의 방법으로는 견본, 규격, 상표, 표준품, 명세서 등이 있다. 품질결정 시기는 선적 시점과 양륙 시점으로 구분된다. 선적품질조건은 선적 시점에, 양륙품질조건은 양륙 시점에 품질을 평가한다. 2. 수량조건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수량의 단위에는 중량, 용적, 개수, 포장, 길이, 면적 등이 있다. 수량 결정 시기도 선적 시점과 양륙 시점으로 구분된다. 과부족 용인조항을 통해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한다. 3. 가격조건 가격조건에는 거래통화와 매매기준가격이 포함된다. 거래통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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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서의 작성2025.01.191. 무역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무역계약은 구두나 전화로도 성립될 수 있는 불요식계약이지만, 관습, 언어, 법률 및 통화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계약당사자 간에 후일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이나 계약내용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이 1회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지 않고 청약의 유인이나 대응청약이 반복될 경우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계약내용을 문서화하고 서명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무역계약서의 형식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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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기말)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2025.01.25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해 국제적으로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으며, 기존 UCP 500과 달리 정의, 해석, 조항 수정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명시, 연지급신용장의 할인 허용, 서류 심사 기간 단축, 서류 일치성 기준 명확화, 선적일자 명문화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국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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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과 2020 비교 및 무역클레임 해결방법2025.01.251. 인코텀즈 2010과 2020 비교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표준거래 조건의 집합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개발했다.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주요 차이점은 조항 순서 변경,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도입, FCA 조건 변경, 운송 허용 기준 변경, DAT에서 DPU로의 명칭 변경, 보안 관련 의무의 명시적 할당 등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국제 무역의 정세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인코텀즈 규칙이 시대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개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2.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 인코텀즈 2020의...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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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와 성립, 종류, 무역계약의 중요성2025.01.29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이란 서로 다른 각국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이고,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뜻함으로 무역계약이란 '국제간 무역상품의 매매계약'을 약칭한 것이다. 매매계약은 그 의미의 사용에 있어서 보통 물품의 소유권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현재가 아닌 장래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계약의 성립 이후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실행될 경우에도 사용하므로 매매계약은 현물매매와 미래의 시점에 물품을...2025.01.29